한눈에 보는 결론
-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 의무화입니다. 사업장이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정부·여당 및 국회에서 65세 단계적 연장(2033년 목표안)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다만 구체 입법은 사회적 합의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연장 방식·연금수급 연계·임금체계 개편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단계적·점진적 시행 + 청년고용 영향 모니터링을 권고합니다.
1)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 법정 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법적으로 60세로 간주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이지법률
2) 2025년 정년연장 ‘핵심 이슈’
① 입법 추진 방향
- 정부·여당은 **정년 60→65세 단계적 확대(2033년 목표)**를 연내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세대·산업별 파급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병행. 뉴데일리
- 로드맵과 시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노사정 대화·기본사회위원회 등). 일부 전문 분석도 하반기~연말 입법 추진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② 왜 65세인가?
-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 재정과 숙련인력 유지 필요성, 노동력 부족 대응이 배경입니다. 다만 청년고용 위축·기업 비용 증가 우려가 병존합니다. nars.go.kr+1
③ 임금체계·임금피크제와의 연계
- 정년연장 시 연공형 임금체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설계·합리성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왔고, 최근에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기준이 축적되는 중입니다. 제도 설계 시 차별성·합리성 요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신문+2법무법인[유] 지평+2
3)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가능 시나리오)
| 시나리오 | 내용 | 체크포인트 |
|---|---|---|
| 단계적 상향 | 예: 60→62→65세 순차 상향 | 업종·규모별 차등, 경과규정, 중장기 로드맵 |
| 정년+연금 연계 |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율 | 소득공백 최소화, 기업 인건비 분산 |
| 임금체계 개편 | 직무·직능·성과형 전환 + 임금피크 개선 | 합리성·차별금지 기준 충족 필요 |
| 보완정책 패키지 | 청년고용, 직무전환, 재교육, 재정 인센티브 | 청년 일자리 지표 모니터링 의무화 |
→ 국회입법조사처는 단계적·점진적 시행 + 업종·규모 고려 + 청년고용 모니터링을 권고합니다. nars.go.kr+1
4) 기업·근로자 ‘체크리스트’
기업(인사/노무)
- 정년·취업규칙 재점검: 정년·계약·재고용 조항의 법 적합성 확인(60세 미만 금지). 이지법률
- 임금체계 시뮬레이션: 직무·성과형 전환 로드맵, 임금피크 설계의 합리성·근거 확보(판례 기준 반영). 법률신문+1
- 청년 채용·내부전환 동시 설계: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줄이는 순환·멘토링 모델 마련. (정책 권고사항) nars.go.kr
개인(근로자)
- 퇴직·연금 타임라인 맞추기: 정년 변화에 대비해 퇴직금·연금 수급 시점을 재계산. (정년-연금 연계 논의) nars.go.kr
- 직무·숙련 업스킬: 성과형 임금체계 확산에 대비해 직무 역량·자격 업데이트.
- 재고용·탄력근로 정보 챙기기: 사업장 재고용 제도·근로시간 조정 옵션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당장 65세로 바뀌나요?
A. 아직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법은 60세 이상 의무이고, 65세 상향은 입법 논의 단계입니다. 일정·방식은 사회적 합의 이후 확정됩니다. 이지법률+1
Q. 청년 채용은 줄어드나요?
A. 가능성은 있으나, 임금체계·보완정책 설계에 따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고용 영향 모니터링과 맞춤 지원을 권고합니다. nars.go.kr
Q. 임금피크제는 유효한가요?
A.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하급심은 합리성·차별성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고, 최근에도 판례가 축적 중입니다. 회사별 제도는 법리 기준에 맞춰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률신문+1
참고·출처(최신 기준)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2025.8.5). 주요 쟁점·권고 정리. nars.go.kr+2m.nars.go.kr+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정년 60세 의무) 안내(국가법령정보/찾기 쉬운 생활법령) – 현행 법제 근거. 이지법률
- 정부·여당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 보도(연내 법안 추진, 2033년 목표안) – 최신 정책 동향. 뉴데일리
-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판례 동향(법무법인·로타임즈) – 제도 설계 시 유의점. 법률신문+2법무법인[유] 지평+2